“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문제 위한 필요 대응”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현장의 고민들이 다뤄졌다. ‘과도한 형사처벌 지양’과 ‘수가 정상화’라는 기존의 해결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이상 필수의료 붕괴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협회로부터 문제점을 듣고 필요한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2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둘째로 OECD 평균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수가의 정상화”라고 말했